'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이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 앵커 ▶

임 전 차장의 구속여부가 사법농단 수사에 성패를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실무 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6일) 오전 10시 반부터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청구서의 분량만 230쪽.

범죄 사실만 30개가 넘을 정도로 임 전 차장의 혐의는 방대합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일제 강제 징용 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각종 재판거래 의혹과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임 전 차장의 영장 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지시자이자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만큼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윗선 수사로 가는 핵심 열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동료 판사들이 알아서 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판사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제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를 만들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 등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윗선 수사뿐 아니라 사법농단 수사 전체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