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사건…잡음 피해 '신설' 재판부 배당

◀ 앵커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맡을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최근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당초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을 맡았지만 지난 12일부로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형사부에 새로 편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재판장 16명과 협의를 거쳐 연고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빼고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 재판부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윤종섭 부장판사로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적이 없어 임 전 차장과 근무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 판사가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고교후배로 드러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대법관은 모두 9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차한성 대법관 외에도 박병대, 고영한, 이인복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2명을 포함해 전현직 대법관 5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에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에 대해 탄핵을 요구하는 안건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