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영입 1순위는 법조인?…정치 사법화 비판도

총선 영입 1순위는 법조인?…정치 사법화 비판도

[앵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법조계 인사를 앞다퉈 영입하고 있습니다.

김웅 전 검사부터 이탄희 전 판사까지 소신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법조인도 다수인데요.

법조인만 지나치게 많이 영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영입 1순위는 뭐니뭐니해도 법조계 출신 인사입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옷을 벗은 김웅 전 검사는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해 눈길을 끌었고,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폭로자인 이탄희, 이수진 전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전주혜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조인이 정치에 입문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을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어, 다른 분야 인사보다 전문성을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 편중된 인사 영입은 협상이 필요한 사안을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신선한 인재 영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명성 있는 법조계 인사들만 경쟁적으로 데려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입도선매 아니냐, 여당은 여당 대로 야당은 야당 대로 사전에 서로 주고받는 물밑 거래가 있는 가운데 자리를 담보 받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현역 의원에 전국 각지 예비후보까지 포함하면 법조계 출신 정치인이 차고 넘치는 만큼, 다양성을 고려한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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