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휴가 중 성전환 수술 군인, 여군으로 복무 가능?

[사건큐브] 휴가 중 성전환 수술 군인, 여군으로 복무 가능?


휴가 중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성별이 바뀌었지만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군 창설 이후 첫 사례입니다.

향후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군 복무와 관련된 성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도 두 분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성전환 수술한 군인 어떤 사연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국군창설이래 최초의 성전환 군인이 탄생했다며 성전환이 군 복무를 계속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고 군대 내 다수의 성전환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군내에 트랜스젠더를 다수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은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 돼 있다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거의 처음이라…군 관계자들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현재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선언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미국 트랜스젠더들…여대 입학의 문은 열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전환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이는데…끝으로 육군의 성전환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 심사…향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허윤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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