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소집…36개월 합숙 복무

[사건큐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소집…36개월 합숙 복무


마지막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O 누구? 인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탄생한 '교정시설 합숙 복무'가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첫 소집이 있었는데요, 병역 문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사 훈련을 받는 대신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 시설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병역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육군 현역병보다 2배가 많은 36개월을 복무해야 하고 일반 병사들과 비교해 급여 인상을 위한 소요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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