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내 100만 명 빅데이터 수집…개인정보 위험 여전

9년내 100만 명 빅데이터 수집…개인정보 위험 여전

[앵커]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2029년까지 100만명 분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아 연구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건데 문제는 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위험이 여전히 있다는 점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의 골자는 이름 등을 삭제한 가명정보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우, 의료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제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된 건데, 정부가 이에 맞춰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는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보 가명처리 방법과 제3자 제공방법을 포함한 지침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가명처리 전에) 본인이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옵트아웃제도를 통해 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문제는 가명처리 과정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어디까지가 가명정보를 쓸 수 있는 연구활동인지, 이것을 누가 판단할지도 미정 상태란 점입니다.

"현재로는 법 규정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상태로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의문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폐기물로 지정돼 활용할 수 없었던 인체 지방과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유사장기도 연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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