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무죄, 양승태·임종헌 재판 영향 미치나?

유해용 무죄, 양승태·임종헌 재판 영향 미치나?

[앵커]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첫 판단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2018년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유 전 연구관이 임종헌 전 차장과 연계됐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1심 역시 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유 전 연구관이 기소된 범죄 혐의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 전 차장 등 다른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개입한 의사 부부의 소송 관련 보고서를 하급자에게 쓰게 한 혐의는 직접 지시를 했거나 임 전 차장과 공모를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됐습니다.

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때 다룬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 등은 유 전 연구관에게만 문제됐기 때문입니다.

강제징용 관련 재판 부당 개입 등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대부분의 혐의는 유 전 연구관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변호사는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혐의마다 법리를 꼼꼼히 살피면서 다른 사건에서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 위반"이라며 형사판결로 위헌성과 부정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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