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대법관 교체…재판 영향 관심

이번주 대법관 교체…재판 영향 관심

[앵커]

오는 8일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고 이흥구 후보자가 취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10명이 되는 것인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변화가 어떤 판결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 후보자가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10명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3명만 남게 됩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변화가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진보적 색채가 더 짙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수자 보호를 중요한 책무로 꼽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혜가 아니라 다수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란 신념으로 재판에 임하여 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35년 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편향'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대법관들의 출신 배경만으로 판결 방향을 예단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법관들의 판단이 세간에 알려진 성향과는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 중에서 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이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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