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유튜브' 여론전?…재판 영향 '신경전'

유동규 '유튜브' 여론전?…재판 영향 '신경전'

[앵커]

최근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유튜브 활동이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씨 측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자제할 것을 당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건데요.

당사자 간 진실게임만큼이나 신경전이 팽팽한 모습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유동규 실록'이라는 제목의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영상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5개 영상이 올라와 평균 40만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정진상 씨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거나 이재명 대표,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 친 일화 등 재판 관련 내용도 등장합니다.

"(김용이)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 못 건드려.'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라고."

그러자 정 씨 측은 최근 "여론이 오도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주의를 당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매도하시는 상황인데 못하게 한다, 이거는 너무 비민주적인 거 아닌가…"

재판부는 "유튜브나 관련 기사를 보지 않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한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유튜브 활동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문제 삼기 어렵고 마땅한 제지 수단도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 판단이 이뤄져 재판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거라 예측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차원에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법정 진술과 다른 말을 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수단이나 아니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다든지 하면 제한이 필요할 수도…"

첨예한 입장차만큼 법정 밖 언행을 둘러싼 신경전도 팽팽한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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