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뒤 숨고르기…내달 6일 본회의 전망
- 4년 전
공수처법 통과 뒤 숨고르기…내달 6일 본회의 전망
[앵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악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회의에서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선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한 성숙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새해엔 진영 논리를 멈추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공수처법 처리 직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는데요.
제1야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때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당은 선거법에 이어 야합으로 처리된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악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 나치 게슈타포의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소수야당에 농어촌 선거구를 보장하며 야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표 대결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걸 인정하며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법 다음 순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인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초엔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죠?
[기자]
당초 민주당과 소수야당 협의체인 4+1은 공수처법 표결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해 처리 수순에 들어가려 했지만,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산부터 선거법, 공수처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한 만큼 연초부터 여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당 반발과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쌓인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6일쯤 본회의를 열어 남은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들입니다.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에 우선순위가 밀려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앞쪽 순서에 상정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께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새해 첫날인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월 2일부터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열렸지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해 파행했습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7∼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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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악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회의에서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선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한 성숙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새해엔 진영 논리를 멈추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공수처법 처리 직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는데요.
제1야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때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당은 선거법에 이어 야합으로 처리된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악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 나치 게슈타포의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소수야당에 농어촌 선거구를 보장하며 야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표 대결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걸 인정하며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법 다음 순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인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초엔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죠?
[기자]
당초 민주당과 소수야당 협의체인 4+1은 공수처법 표결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해 처리 수순에 들어가려 했지만,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산부터 선거법, 공수처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한 만큼 연초부터 여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당 반발과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쌓인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6일쯤 본회의를 열어 남은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들입니다.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에 우선순위가 밀려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앞쪽 순서에 상정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께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새해 첫날인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월 2일부터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열렸지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해 파행했습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7∼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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