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뒤 숨고르기…내달 6일 본회의 전망
- 4년 전
공수처법 통과 뒤 숨고르기…내달 6일 본회의 전망
[앵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국회 연결합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회의에서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선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한 성숙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새해엔 진영 논리를 멈추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의당은 오늘 34일간 이어왔던 국회 앞 농성을 마무리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미흡한 개혁이지만 변화의 문을 열었다"면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교두보를 만들어낸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법은 3개 법안에 걸쳐 있는데요.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2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달아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개혁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예산부터 선거법, 공수처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한 만큼 연초부터 여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다음 달 6일쯤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당은 어제 공수처법 처리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는데요.
제1야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때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당은 선거법에 이어 야합으로 처리된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악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 나치 게슈타포의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소수야당에 농·산·어촌 선거구를 보장하며 야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엿장수 맘대로 선거구를 바꿔먹었다는 겁니다.
심 원내대표는 표 대결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걸 인정하며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실제 의원직 총사퇴를 위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직 처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론전을 위해 다음 달 3일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새해 첫날인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1월 2일부터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국회 연결합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회의에서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선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한 성숙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새해엔 진영 논리를 멈추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의당은 오늘 34일간 이어왔던 국회 앞 농성을 마무리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미흡한 개혁이지만 변화의 문을 열었다"면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교두보를 만들어낸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법은 3개 법안에 걸쳐 있는데요.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2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달아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개혁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예산부터 선거법, 공수처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한 만큼 연초부터 여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다음 달 6일쯤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당은 어제 공수처법 처리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는데요.
제1야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때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당은 선거법에 이어 야합으로 처리된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악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 나치 게슈타포의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소수야당에 농·산·어촌 선거구를 보장하며 야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엿장수 맘대로 선거구를 바꿔먹었다는 겁니다.
심 원내대표는 표 대결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걸 인정하며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실제 의원직 총사퇴를 위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직 처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론전을 위해 다음 달 3일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새해 첫날인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1월 2일부터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