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공수처법 표결 임박…여야 막판 수 싸움
- 4년 전
[뉴스1번지] 공수처법 표결 임박…여야 막판 수 싸움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당 의총이 오후 5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6시에 열겠다는 건데요. 보통의 경우 본회의 개의 시각인 오전 10시나 오후 2시인데요. 굳이 저녁 6시에 회의를 여는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이 이처럼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에 민감한 건, 실제 가결 가능성 때문인가요? 가결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면 여당에 큰 부담이 되겠죠?
한국당에선 이미 지난 23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는 만약 오늘까지 방탄 국회가 계속된다면 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한국당은 발의하고, 민주당은 방어하는 모양새가 계속될까요?
한국당 역시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공수처법 표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당이 노리는 '틈' 공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권은희 안'은 한국당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하면서 '4+1 공수처법안'에 대한 차선책으로 여겨지는데요. 최악의 공수처는 막자는 건데, 이 법안이 내용을 떠나 정말 특별합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자인데, 분당 열차를 탄 당권파 의원들, 호남 지역 무소속 의원, 거기다 한국당 의원들까지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군을 이룬 모양새죠?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라면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 두 가지 방식이 상정됐는데, 두 안건 모두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죠?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찬성하는 것 역시 '공수처 반대'와 같은 메시지 아닐까요?
민주당에선 이탈표를 계산한다고 해도, 의결 정족수 148명에는 무리가 없다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166석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가, 기명투표라면 의원들도 내년 총선 공천과 공수처 찬성 여론이 강한 호남 민심을 감안한 결정을 내리겠죠?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벌어진 '동물국회' 가 다시 재현될 거란 우려도 여전한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하면서,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5선 의원 출신의 추미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공방이 오갔는데요?
오늘 공수처법 표결을 앞둔 만큼 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관례상 국회 본회의가 상임위 회의에 우선하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정회하고 공수처법을 우선 표결하는 장면도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현직 의원 불패 신화란 말처럼 5선의 추미애 의원의 청문회도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자유한국당이 순순히 합의하지는 않겠죠? 여야 힘겨루기는 있겠지만 역시나 임명은 어렵지 않아 보여요?
오늘은 김기현 전 울산 시장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동시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2시) 그리고 내일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겠죠?
청문회 중에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한 후 현재 수사팀에 대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지를 묻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는 지난 7월 이뤄져 사실상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시장,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이 다른 부서나 근무지로 이동한다면 내부 반발이 크지 않을까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추 후보자는 "법률에 협의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윤 총장과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생각을 드러낸 거죠?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5천 174명인데,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광재, 신지호, 공성진 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이름을 올리지 못 했는데, 청와대가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올드 보이들의 귀환에 이어 새로운 얼굴도 눈에 띕니다. 민주당이 영입을 발표한 이 남자, 초등학교 때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에 시각장애인인 어머니 박진숙 씨와 함께 출연했던 원종건 씨인데요. 민주당이 앞장서서, 최근 정치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20대 남성으로 외연 확장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죠?
한편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으로 새롭게 등장한 10대 유권자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약 50만 명이 편입되는데요. 진보 정당은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그 중에 고등학생도 5만 명 정도라는 점에서 교실 정치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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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당 의총이 오후 5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6시에 열겠다는 건데요. 보통의 경우 본회의 개의 시각인 오전 10시나 오후 2시인데요. 굳이 저녁 6시에 회의를 여는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이 이처럼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에 민감한 건, 실제 가결 가능성 때문인가요? 가결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면 여당에 큰 부담이 되겠죠?
한국당에선 이미 지난 23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는 만약 오늘까지 방탄 국회가 계속된다면 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한국당은 발의하고, 민주당은 방어하는 모양새가 계속될까요?
한국당 역시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공수처법 표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당이 노리는 '틈' 공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권은희 안'은 한국당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하면서 '4+1 공수처법안'에 대한 차선책으로 여겨지는데요. 최악의 공수처는 막자는 건데, 이 법안이 내용을 떠나 정말 특별합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자인데, 분당 열차를 탄 당권파 의원들, 호남 지역 무소속 의원, 거기다 한국당 의원들까지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군을 이룬 모양새죠?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라면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 두 가지 방식이 상정됐는데, 두 안건 모두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죠?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찬성하는 것 역시 '공수처 반대'와 같은 메시지 아닐까요?
민주당에선 이탈표를 계산한다고 해도, 의결 정족수 148명에는 무리가 없다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166석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가, 기명투표라면 의원들도 내년 총선 공천과 공수처 찬성 여론이 강한 호남 민심을 감안한 결정을 내리겠죠?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벌어진 '동물국회' 가 다시 재현될 거란 우려도 여전한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하면서,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5선 의원 출신의 추미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공방이 오갔는데요?
오늘 공수처법 표결을 앞둔 만큼 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관례상 국회 본회의가 상임위 회의에 우선하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정회하고 공수처법을 우선 표결하는 장면도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현직 의원 불패 신화란 말처럼 5선의 추미애 의원의 청문회도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자유한국당이 순순히 합의하지는 않겠죠? 여야 힘겨루기는 있겠지만 역시나 임명은 어렵지 않아 보여요?
오늘은 김기현 전 울산 시장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동시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2시) 그리고 내일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겠죠?
청문회 중에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한 후 현재 수사팀에 대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지를 묻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는 지난 7월 이뤄져 사실상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시장,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이 다른 부서나 근무지로 이동한다면 내부 반발이 크지 않을까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추 후보자는 "법률에 협의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윤 총장과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생각을 드러낸 거죠?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5천 174명인데,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광재, 신지호, 공성진 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이름을 올리지 못 했는데, 청와대가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올드 보이들의 귀환에 이어 새로운 얼굴도 눈에 띕니다. 민주당이 영입을 발표한 이 남자, 초등학교 때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에 시각장애인인 어머니 박진숙 씨와 함께 출연했던 원종건 씨인데요. 민주당이 앞장서서, 최근 정치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20대 남성으로 외연 확장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죠?
한편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으로 새롭게 등장한 10대 유권자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약 50만 명이 편입되는데요. 진보 정당은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그 중에 고등학생도 5만 명 정도라는 점에서 교실 정치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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