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독소조항" vs "법안왜곡"…공수처법 공방

[뉴스큐브] "독소조항" vs "법안왜곡"…공수처법 공방


여야 4+1 협의체가 검찰개혁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인데요.

검찰이 공개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개혁법안은 크게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구성돼있는데요. 공수처 법안부터 살펴보자면, 그동안 검찰도 이견이 없었는데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개 반발이 윤석열 총장이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의견을 입법기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검찰의 입장을 100% 다 국회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다 담아둘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검찰의 수정 요구나 반발사안들이 합의안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시나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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