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여야 秋아들 의혹 공방

[뉴스큐브]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여야 秋아들 의혹 공방


지금 국회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오늘도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허윤 변호사 어서 오세요.

마지막 대정부질문인 오늘도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여성이라는 신원식 의원의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촉발시킨 '카톡 휴가연장'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화나 전보를 확장하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규정상 카톡도 연장통보 수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의 휴가절차를 살펴보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수단'으로 명시된 '전화·전보 등'에는 카톡, 메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데, 가능한 해석인가요?

또 하나의 규정은 국방부령인 '부대관리훈령'입니다. '휴가 중 자신의 심신장애로 귀영이 늦어지면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연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심신장애'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아들도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주방에서 일어난 불로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간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초등생인 형제는 원래대로라면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렸을 시간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집에서 끼니를 챙기려다 사고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인데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편의점 주인과 다툰 여성이 차를 몰고 점포 안으로 돌진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어제 뉴스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이런 난동의 원인이 편의점 본사의 1등 상금, 50만원이 걸린 어린이 그림대회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보니 이 여성, 2년 전에도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분노조절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정신장애로 인해 홧김에 저지른 범죄라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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