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서명

트럼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7천 38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내역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 8천 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법안에는 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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