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석패율제 공방에 선거법 논의 쳇바퀴

  • 5년 전
[뉴스1번지] 석패율제 공방에 선거법 논의 쳇바퀴


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내에선 반개혁적 요소가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추가 협상에 시간이 걸려도 '4+1' 테이블은 깨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3+1'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고 실제로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소인배 정치'다, 합의안에 참여했던 야당에선 여당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합의안에 대해 '마지막 안' 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양쪽 다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분명해 보여요?

합의 불발로 향후 국회 일정이 줄줄이 지연될 텐데요. 민주당에선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국회'를 먼저 열자고 역제안 했습니다. '3+1' 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선거법을 검찰개혁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애초 합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이 선거법에 앞서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선거법 또 미뤄져도 됩니까?

'4+1' 합의가 난항을 겪는 모습을 보며 한국당에서는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는 비판했고요. 새로운보수당에서도 민주당 때문에 정치 개혁이란 말이 걸레가 됐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당이 작은 이익에 연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여요?

이 시기에 여당이 맞닥뜨린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각을 위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야당에선, 여당이 협조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으름장이 나옵니다. 선거법 갈등이 청문회로 번진다면 청와대의 국정 동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텐데요?

특히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준이 필수인데요.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6일입니다. 인준 절차가 이날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출마를 위해 이 총리가 사퇴한다면 홍남기 부총리가 총리대행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원내지도부가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끌어가야 할까요?

말투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목소리에서 전과 다른 결기가 느껴지는데요. 지난 2일 단식 농성에서 복귀한 뒤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유부단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전과 달리, 투쟁 일변도로 강경해진 모습입니다. 투쟁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여요?

한국당 내부에서 이런 강경 일변도 투쟁과 협상 거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원내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겠죠?

청와대에서도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 11명의 이름과 지역을 공개했고, 홍남기 실장도 세종시의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여당이 솔선수범하자고 하는데요. 후보들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당 내부에서 출마를 앞둔 지역구 의원들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전전긍긍한다는데, 정부 입장에선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도 '민심'을 위해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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