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민정수석→법무장관' 또 '내로남불'? / 이번에도 '황교안' 청문회?

  • 5년 전

◀ 앵커 ▶

정치적 참견시점, 박영회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첫 소식, "법무부 장관 인사, 내로남불"인데 조국 민정수석, 이제 인사 검증을 하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 기자 ▶

야당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반응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총대매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얘기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입니다."

"야당을 종속하려는 정치를 민주 사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상상력이죠."

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자, 패스트트랙 강행의 배후다.

조국이란 인물도 반대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충분히 가능한 인사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예전에도 민정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간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지금 여야가 반대였죠?

◀ 기자 ▶

네,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도 있고요.

내정했다가 철회한 적도 있었는데, 매번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2006년 8월 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김형오]
"문재인씨 불가사유는 여러가지…"

"60년대 군사정권하에서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 앵커 ▶

정치권에서 여야가 바뀌면서 공격과 수비도 뒤바뀌는 상황, 여러번 목격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 기자 ▶

네, 여야는 바뀌었지만 상황은 똑같습니다.

모두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가장 믿고 가까이 둔 최측근을, 검찰의 상위부처인 법무부에 보내겠다 하자, 야당이 반발한 것까지 똑같습니다.

최종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명을 접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어떨지, 정치권이 또 한번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보죠.

"또, 황교안 청문회" 오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왔나 보죠?

◀ 기자 ▶

네, 황교안 대표의 발언,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인사 검증과 전혀 상관 없이, 이 발언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외국인은 우리나라 기여한 것 없죠. 물론 세금을 낸 것도 없고요"

[강병원]
"명백한 거짓입니다. 황교안은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김경협]
"얘기가 잘못됐으면 빨리 인정하는 것도 정치인의 도리다."

[엄용수]
"한국에 기여한 건 사실 없다. 가짜 뉴스란 말은 지나치다…"

경제를 잘 모르는 외국인 혐오발언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발언이었는데, 내용에 세금이 들어가다보니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거론된 겁니다.

◀ 앵커 ▶

"외국인이 한국에 기여한게 없다"는 말이 오늘 또 나왔는데…

외국은 한국을 뺀 모든 나라인데요…

아무튼 인사청문회에서 황 대표가 거론된 게 처음이 아니죠.

◀ 기자 ▶

네, 지난 3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아예 주인공이 바뀌었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의 동영상 CD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공방이 아예 청문회를 덮어버렸습니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황교안 대표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황교안 청문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적참견시점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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