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실패…'패스트트랙' 연대로 돌파?

  • 5년 전


◀ 앵커 ▶

국회를 정상화시켜보자고 국회의장까지 나섰지만 각 당의 입장 차로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채, 선거제와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자는 '개혁입법연대'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참여 여부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의장실에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니 국회를 열 방법을 찾아보자고 문희상 의장이 부른 겁니다.

문희상 의장이 목소리까지 높이며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뭔가 최소한의 명분이 충족되어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선거제 개혁에 마음이 급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회가 안 열리면 관련법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절차로 처리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당대표]
"적극적으로 신속처리절차에 회부하는데 대해서 검토하기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사법개혁안과 민생법안들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여러 가지 개혁특위 법안들, 그 외에 유치원 법이라든가 노동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조를 통해서 처리하려고(합니다.)"

신속처리법안은 상임위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성사 여부는 바른미래당에 달려 있는데,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대 나머지 정당 구조가 만들어지면 20대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가 선거제 개혁에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경우 다음 달 초쯤 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의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