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문 열자마자…'패스트트랙' 격돌

  • 5년 전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 당론을 확정하고, 사법개혁안 등과 함께 패트스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법안과 국정원법, 공정거래법 등 정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해 온 개 9개 법안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10건의 개혁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야 3당과 신속처리안건으로 협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전체 의원 수를 3백 명으로 유지한 채,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75명까지 늘리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법안 처리를 위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구 축소까지 감수하며, 야 3당에게 손길을 내민 겁니다.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바른미래당도 이젠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고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선거제 이외의 다른 법안도 민주당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에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고립될 처지에 놓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은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라며,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선거제 법안은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관철하려는 미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4당은 이번 주말까지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겨우 문을 연 3월 국회가 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