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일정, 오늘 결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자와 담당 판사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배당하고, 심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