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여부 오늘 결정

사법농단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 측은 보석 결정을 내린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으로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조건이 붙은 보석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11일이면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