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 원문 공개하라"

◀ 앵커 ▶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비공개 문건파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문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23일) 2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문건 410건 중 미공개된 228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송승용/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표결원칙에 따라서 재적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공개하기로…"

이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문건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 판사들이 많았습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대거 기각된 것도 법원 내부의 비판여론을 확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직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사항은 전자공문 형태로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되고, 김 대법원장이 받아들여야 문서 공개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결의한 내용을 대법원장이 무시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서 양승태 사법부시절 작성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은 모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