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표, 친일" 설민석, 후손에 배상 판결

  • 6년 전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가 피소된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후손들에게 1천여만 원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어제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정 모 씨 등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총 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설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에 술판을 벌였다는 등의 주장을 했고 후손들은 설씨가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특히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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