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첫단추, '구체적 조치' 전격 단행

  • 6년 전

◀ 앵커 ▶

이번 조치는 비핵화로 가는 최초의 구체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미 개발된 핵을 폐기하는 문제는 정상회담장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북한의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핵개발을 위한 '시간끌기'를 의심하는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를 넘어 핵 실험장까지 조건 없이 폐쇄한 건 미국이 요구했던 '구체적인 조치'의 첫 이행이라는 겁니다.

다만 북한은 이미 개발이 끝난 핵무기나 미사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핵 군축'에 나서겠다는 표현에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조선중앙TV]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하지만 그 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보장받기 위한 결정적인 협상카드로 남겨뒀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과거 핵을 무기로 협상에 적극 나서면서, 내부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며 '핵 포기' 결단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한국과 미국이 자기들의 핵 폐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면 '핵 폐기 협상'이 잘 될 수도 있다는 의지를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핵무기와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공언은 2003년 탈퇴한 핵확산금지조약 복귀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수용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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