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외환 옹호”…‘국힘 45명 제명’ 결의안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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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김병기·한준호·전용기 등 10명 <br>박찬대에 맞불 놓은 주진우 "대북 송금 의혹 옹호"<br>'불법 대북송금' 김성태에… 與, 진술 번복 압박?<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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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사업입니다. 주진우 의원,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서로 당대표 후보는 서로 의원직 제명을 시키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00:16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00:18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00:36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00:48제가 당대표가 되는 한 발목 잡기는 없다. 그리고 반대할 때는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00:59이현정 의원님, 주진우 의원이 정청래, 박찬대, 김병기, 한준호, 전현기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제명해달라라는 결의안에 맞부른 요구서를 내겠답니다.

01:13그 이유는 대북 불법 송금을 옹호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를 뒤집으려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외환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01:28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불가능한 겁니다.

01:31지금 박찬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것도 불가능하고 주진우 의원도 불가능해요. 왜?

01:37원래 국회의원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01:41아무리 양쪽이 다 한다 한들 다 200명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01:45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지금은 전당대회 국면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 정치적인 공방들, 이런 것들의 선명성 경쟁,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01:55우선 지금 한남동 앞에 갔다고 해서 박찬대 의원의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결의 촉구안이거든요.

02:02그것만 될 수도 없는 뿐더러 특히 본인이 지금 정청래 후보와의 어떤 선명성 경쟁이 좀 밀리기 때문에 아마 저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02:12지금 일단 주진우 의원의 주장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대행 TF라는 걸 만들었는데

02:19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지금 증인들을 겁박을 사실 하고 있어요.

02:27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하면서 피해자가 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02:33지금 진술을 바꾸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2:35또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이 케이츠그룹의 배 회장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빨리 지금 들어와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관리 없다는 진술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02:48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02:52이것 자체가 하는 것 자체는 결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지휘와 이용을 해서 사법을 압박하는 것이다.

02:59라는 이제 그런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 문제는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비판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03:05그렇지만 이것이 제명으로 이어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11네. 장윤 변호사님.

03:12진짜 그래요. 김현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종전 진술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종전 진술을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03:22진실을 밝히면 말을 바꾸라는 얘기 같은데 진실을 밝히면 피해자의 지휘를 얻게 될 것이다.

03:28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3:30보니까 내일도 민주당에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03:35대법원에 가있나 보죠.

03:36파기환송을 시키라고 가서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03:40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이고 모든 권력을 하셨는데

03:45이렇게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런 행동들을

03:50어떻게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03:52그러니까 법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인 건 맞고

03:56법원이 어쨌든 완전히 독립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구호를 하는 건데

04:00민주당 안에서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04:03대북 송금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 돈을 보냈다면 그게 불법성을 띠기 때문에

04:07근거가 남지 않는 거예요.

04:09송금을 하겠습니까.

04:10어떻게 하겠습니까.

04:11북한은 일단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대상국인데

04:14그러니까 유죄로 인정되는 데 있어서 이 관련자들의 증언이 거의 결정적이었습니다.

04:20그러면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 같은 게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띠고 있었나

04:25아니요.

04:26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상황과 검찰에 또 협력을 하거나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04:30그런 국면에서는 말을 좀 바꾸고

04:32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 내지는 재판 결과가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04:37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대응을 하는 거고

04:40이야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공범이 될 것이냐

04:44이건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04:46법원의 시간은 법원의 시간에 온전히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4:49정혁진 변호사님.

04:50김성태 전 쌍방원 회장의 증언이 바뀐 게 맞습니까.

04:53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왔다 갔다 한 게 맞습니까.

04:56일단은 사실관계는요.

04:58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05:00사실관계는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되는 거고요.

05:03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는 대법원에까지 가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05:10사실관계는 팩트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05:13지금 아무리 김성태 회장이 지금에 와가지고 진술을 번복한다고 한들

05:18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그러한 진술 번복으로 뒤집힐 수가 있겠습니까.

05:24배상윤 회장이 아무리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05:27그런 사람들의 말이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05:32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관계가 뒤집혀서 형이 뭐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뒤바뀐다라고 하면요.

05:40더 이상 대한민국에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05:44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05:46예 알겠습니다.

05:47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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