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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특사 포함되나…법무부 절차 돌입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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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2.
조국 옥중 편지 "검찰은 尹 부부의 로펌"
조국 "尹, 모든 책임을 부하에 돌리고 있어"
조국, 광복절 특사 포함되나…법무부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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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네 조국 전 대표가 또 손편지를 띄웠습니다.
00:12
누구에게 보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옥중 편지를 전했는데 그 내용이 검찰의 칼부림이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00: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것에 대한 검찰을 향한 비판도 가득 담겨 있는데 이렇게 계속 글을 올리는 것이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뭔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00:35
아직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갖다 붙다 아무런 말이 없는데 말이죠.
00:40
관련해서 발언 들어보시죠.
00:50
조국 대표님을 가장 빨리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01:11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1:17
장필 여사님 오늘 조국 대표가 손편지로 글을 띄웠던데 저런 주로 내용이에요.
01:26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비겁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K-법조 엘리트의 최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37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문제가 있다.
01:40
그리고 검찰은 두 부부의 로우폼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1:44
물론 본인이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힌 것에 대해서 결국 인과응보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01:55
나도 지금 더위에 힘든데 한번 당신도 당해보셔 이런 뜻인가요?
01:59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소해가 좀 깊을 것 같습니다.
02:02
왜냐하면 사실상 본인이 쓴 표현에 따르면 가족이 도죽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2:06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두질을 했던 측면이 있고
02:10
그리고 같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2:15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해석도 좀 무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2:18
혹시 8.15 특사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언급하는 거 아니냐.
02:22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국 전 장관이 지인들한테 정말 손편지를 많이 보냈더라고요.
02:27
주변에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02:29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이고 교수였지만 또 사법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의지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02:35
본인의 인식 하에서는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게 강력하게 있을 거기 때문에
02:41
이 국면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을 거는 너무 좀 당연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02:46
더 나아가서 뭔가 특사 이런 부분은 정말 대통령의 권한이고
02:50
본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석이 나오는 거는
02:55
조금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02:56
정익준 비호사님. 사실 올 초에 들어갔으니까 아직 한 6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03:02
2년에 대법원에서 형기가 확정이 됐으니까 절반도 아직 못한 거잖아요.
03:06
한 4분의 1 정도 한 건데 광복절 특사.
03:09
조국 혁신당은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일부 지지자들 중에서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03:14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행보를 봤을 때 조국 전 대표를 석방하겠습니까? 사면하겠습니까?
03:22
글쎄요. 제 기억에는 작년 12월 한 중순 정도의 수감이 됐었으니까
03:27
그런데 재판이 무지무지하게 오래 끌렸어요.
03:30
1심도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었고 고등법원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 실형이 나왔었는데
03:3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구속 재판 받다가.
03:39
그래서 의원까지 됐죠?
03:41
그렇죠.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그리고 며칠 수습할 시간이 있은 다음에
03:46
12월 16일인가 한 그때쯤에 이제 수감이 됐었는데
03:50
그러니까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2년인데 이제 한 7개월 지났다고 하면
03:55
절반커녕 3분의 1도 지금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03:59
그러니까 원칙대로 일반적인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가석방도 한 3분의 2 이상을 해야지 풀려나는 건데
04:06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04:11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04:16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부담은 사실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04:21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 대표가 만약에 이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하면
04:29
정치적 이벤트가 있습니다.
04:31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있냐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04:35
1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04:36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제일 신경 써야 될 정당이 물론 국민의힘이겠지만
04:42
하지만 상당히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04:46
결국은 조국 혁신당 아니겠습니까?
04:48
만약에 제 생각에 그 조국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든지
04:53
아니면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다든지
04:56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는 그러한 구도에 정치 구도에
05:00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05:03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주저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05:07
저는 누가 주목이 되냐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05:11
정송호 의원이 이제 빨리 사면되어야 된다.
05:15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05:16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고 법무부 장관이 사면 관련해서
05:20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05:22
이번 8.15 특사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05:29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30
아마 정송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05:32
그 문제가 바로 질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05:36
감사합니다.
05:37
감사합니다.
05:38
감사합니다.
05: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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