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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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해킹 사고 위약금 면제해야"<br>SKT "전 가입자 8월 통신 요금 50% 자동 할인"<br>4년 전부터 보안 뚫린 SKT…악성코드 신고도 안 했다&nbsp;<br><br>

Transcript

00:00저 오픈런 기억하실 겁니다.

00:09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이 과거 해킹으로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00:19일단 석 달 전 당시 유심 유출 사태, 해킹 사태 화면 잠시 먼저 준비했습니다.

00:27먼저 오십시오.

00:28몇 번에서 끊긴 거예요?

00:31100년밖에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00:34내 앞에서 끊어버리고 내일 또 9시에 오다 보는데 황당하잖아.

00:39해킹을 바꾸던지 해주고 화가 나와네.

00:41유심 교체하는데 경찰 분들이 좀 오셨거든요.

00:45그래서 고성이 좀 크게 들릴 정도였거든요.

00:48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00:56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01:03관련했던 사람들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 파장을 났던 유심 해킹 사태인데

01:09허주연 변호사님.

01:11일단 정부가 해킹 사고에 대한 SK텔레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했던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물면 안 된다고 했어요.

01:23사실 처음에 SK텔레콤 측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면제 의무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01:31이렇게 입장을 밝혔을 때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01:35왜냐하면 약관과 관련법을 해석했을 때 만약에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람이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1:45이용 약관에 보면 회사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1:54회사의 규책 사유가 사실상 너무나 분명한 사건입니다.

01:58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으로도 이 납부 의무를 고객에게 강제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관련한 어떤 법무법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02:14그래서 그중에 다섯 곳 정도의 자문을 구했는데 네 곳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의 분석이 왔다는 거예요.

02:20그러니까 고객이 위약금을 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왔고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유권 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02:30위약금을 물리지 마라 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준 건데 사실 이게 정부의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강제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02:38이렇게 유권 해석까지 나온 이상 만약에 위약금을 물게 된 사람들이 어떤 수송이나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SK텔레콤으로서는 사실상 폐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거든요.

02:49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명령을 받아들일 것 같다, 권고를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한 가지 정부가 굉장히 강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02:58시정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다, 위약금을 강제로 부과할 경우에는 그리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이건 정말 심각한 조치거든요.

03:07통식사업 등록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SK에서는 앞으로 통신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03:13그야말로 기업 자체의 존립이 위태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치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18조금 전에 SK텔레콤도 입장을 내서 정부의 방침에 다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03:25두 가지 사례가 있죠.

03:26첫 번째는 통신사를 갈아탄 고객들, 위약금을 면제해지는 건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03:32또 하나, 이 해킹 사태, 유심 해킹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SKT의 기존 고객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03:40장현주 변호사는 보니까 8월 다음 달 통신요금을 반값만 받겠다고 했어요.

03:47그렇습니다. SK가 1조 원대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를 한 건데요.

03:51두 갈래입니다.

03:53그러니까 이미 해지해서 다른 통신사로 간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4월 18일, 그러니까 해킹 사고가 있었던 날 이후부터

04:017월 14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04:05이미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환급하기로 했고요.

04:09지금 또 7월 14일까지 혹시라도 해지를 할 때 위약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04:12마찬가지로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04:16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안들이 있는데요.

04:20말씀 주신 것처럼 8월 한 달 동안에는 요금을 50%로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04:25특히 8월부터 연말까지는요. 지금 데이터를 50GB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하고

04:32특히 또 제휴사와 관련해서는 50%에 60%까지도 할인 혜택까지도 마련을 하는

04:38그런 보상안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04:41SK텔레콤이 1조 원대 투자도 한다 그러고 이제 이게 가정하면 꽤 많은

04:46조단위의 SK텔레콤에 피해가 올 거라는 여러 관측과 해석들, 전망들도 있던데

04:52다음 화면을 볼게요.

04:53구장부장님, 소일코라도 외환가는 고쳐야 되고

04:58이게 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였고 유심 피해였는데

05:02이게 이미 4년 전에도 뚫렸었는데 신고도 안 했다.

05:07이건 분명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05:09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였고

05:12국민 2명 중에 1명이 가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05:17그런데 이 해킹 피해에 대한 예방, 감시, 관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05:24이번 정부 당국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05:28가장 먼저 해킹 피해가 있었던 게 4년 전이었습니다.

05:31만약 그때 신속하게 정부 당국에 알리고 고객들에게 알렸다면

05:37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05:40그런데 4년 동안 쉬쉬하다가 전체 고객들의 유심 정보가 넘어간 다음에서야

05:46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05:50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고객의 유심을 바꿔주는데

05:54지금 몇 달이 지나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5:57그러다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아주 강한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06:02비단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06:05전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에 대한 해킹 예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06:11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6:16정부가 이로 인해 피해받았던 사람들 위약금 안 내도 된다는 취지의 얘기.

06:20SKT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8월 통신여금 반값 얘기까지 했습니다.

06:25저희가 준비한 6위까지 짚어봤습니다.

06:28조금씩 더 저희가 준비한 10가지 뉴스탑10 상위권 주제로 향하고 있는데요.

06:35다음 주제 이제 정치권 소식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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