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실용 외교’ 본격 시동?

다음 주 서울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개최<br>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국방비 증액 논의할까?<br>이 대통령 "한미 통상 협상,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원칙"

Transcript

00:00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한 달을 맞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00:08지금 미국과 무역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질문이 나왔고요.

00:13또 안보 문제도, 외교 문제도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00:16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서울에서 한미일 합참의장이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22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인데 일단 어떤 일로 만나게 되는 거죠?

00:29또 주제가 뭡니까?

00:307월 10일, 11일에 서울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있습니다.

00:35아마 이를 위해서 만나게 되는 건데 지금 한미일 간의 군사 현안이 대단히 많습니다.

00:41미국에서는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국방비 부당금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00:48또 당장의 공동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00:54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00:59이에 대한 어떤 대북 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는 것이어서요.

01:07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각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01:10특히 방위분단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 어떤 것인지를 한번 예비적으로 확인해보는 이런 자리의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01:21일단 합참의장들 한미일이 만난다고 하지만 한미일의 군사 동맹은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01:28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01:34그런데 우리가 또 무역협상을 하려면 일괄협상에 방위비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01:39그래서 글쎄요. 이달 말이면 미국과 일본 방문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01:47글쎄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무역협상 얘기도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로 나올 것 같아요.

01:54아무래도 두 개는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01:57합참의장에 와서 사실을 첫 번째 할 일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분담.

02:03왜냐하면 지금 주일미군은 3성 장군이 사령관이고 주한미군은 4성 장군이잖아요. 미군.

02:10그런데 주일미군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작전권이 없어요.

02:13그런데 이것을 주한미군은 독자적인 작전권이 있습니다.

02:16이것을 조정해서 주일미군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02:22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02:25말씀 주신 대로 국방비 증액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02:32여기에 관련돼서 실사를 하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죠.

02:35그래서 해당 합참의장이 오게 되면 저희도 해당 당국자가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고

02:41주한미군의 운영과 관련된 작전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02:46이재명 대통령의 사전 지침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지만

02:50사실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02:55감사합니다.

02:5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