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그저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오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본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임이 헌법상 명백하다"며 "국정운영 보장을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1심 재판 등에 이어 재판이 중지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 재판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5년 뒤 재판이 열린다면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소해서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다소 의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는 22일에는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준비 기일도 잡혀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중단시킨 재판부가 이 재판도 맡고 있어 역시 중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00:06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00:11유주은 기자입니다.
00:14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00:21소원지법 형사 11부가 오늘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지만 본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00:28재판부는 대통령은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임이 헌법상 명백하다며 국정운영 보장을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43지난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1심 재판 등에 이어 재판이 중지된 네 번째 사례입니다.
00:50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 재판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01:015년 뒤 재판이 열린다면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소해서 실제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다소 의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01:09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20오는 22일에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준비 기일도 잡혀 있습니다.
01:26오늘 재판을 중단시킨 재판부가 이 재판도 맡고 있어 역시 중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01:31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