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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시작…이르면 3월 선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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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이르면 3월 나올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이 대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었죠.
오늘부터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2심 재판부가2월 내에 모든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시계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첫 재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두 달여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월 매 주 수요일, 재판 기일을 잡고 2월 내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결심공판을 연 뒤 선고까지는 한 달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내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측은 오늘 김동연 경기지사, 김남준 민주당 정무부실장 등 증인 13명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규모를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불가피한 증인신문이 아니고, 소송 지연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소송 지연 우려 지적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오히려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1심에서 검사가 증인 43명을 신청했고, 피고인측 신청은 딱 4명이었다”며 “최근 사태 때문에 재판을 빨리 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1심에서부터 그랬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을 새로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증인신청 규모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음 달 5일 다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강 민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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