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유세·공시가는 안 건드린다”

[앵커]
이재명 정부도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공 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인데요,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선 다시 세금 규제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세금 규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공시가격 등을 조정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식의 방안은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며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세금 부담을 이유로 원점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 세금을 건드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29일)]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문재인 정부처럼 세금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지구 물량 증대 방안이 거론됩니다.

국정기획위는 월세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 기준인 총 급여 8천만 원의 범위를 넓혀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권은 최근 집값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완화와 함께 추가 대출 규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이 철
영상편집 : 변은민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