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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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증거인멸교사·외국환거래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br>이화영 측 "이재명 죽이기 위해 이화영 죽여"<br>대법, 원심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 판단 유지

Transcript

00:00그런데 오늘 이런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있었습니다.

00:05이재명 대표의 취임 다음 날입니다.

00:08이화영 전 부지사 기억하실 겁니다.

00:11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00:15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24최근 들어서 대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00:29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00:34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죽인 겁니다.

00:38국민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00:40이것만 가지고서도 오늘 대법원 사건을 인정할 수 없다.

00:50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외국한 벌의, 대북 송금의욕 이런 것들이 일단 1심, 2심 다 중형이었는데

00:56강지연 변호사님,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고스란히 인정한 셈입니까?

01:02그렇죠.

01:02오늘 대법원에서 결국 확정 판결이 났는데

01:05항소심에서의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01:09지금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무직으로서 평화부지사를 했었는데

01:15당시에 북한의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01:23500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비용으로서 북한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 비용이고

01:30또 문제는 300만 달러는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01:35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오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01:40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관련이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01:451심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가 결과적으로

01:49평화부지사가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대신 내달라고

01:55이것이 유죄가 확정 판결이 났는데 지금 재판을 그대로 중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

02:01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것이죠.

02:05굉장히 최측근이었고 과거에도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이재명 대통령이

02:13경기도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그때 선대위원장을 했었던 이런 굉장히 최측근이었는데

02:21이분도 5년형을 결과적으로는 백현동 종상형과 관련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02:27이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02:30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02:35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2:39장윤 변호사님, 그러니까 좀 더 뜯어보면 아까 강재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02:42500만 달러, 300만 달러 나눠져 있긴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쌍방울에 내준 건

02:50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02:52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쌍방울은 기업이잖아요.

02:56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02:59그게 여러 동의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03:02이제 이화영 지사로부터 들었던 거는

03:04북한에 방북할 수 있게 약간 윤활류 몫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03:09그 당시에 쌍방울은 또 어떤 동의인이 있었냐면

03:11히토류를 북한으로부터 단독 수입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뜨고 이랬던 부분도 있어요.

03:17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건 외국한 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03:22그렇다면 북한의 돈을 이런 식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가 불법성을 띄고 있는데

03:26그것을 과연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03:30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가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03:34이게 이제 보고가 됐는지

03:35이게 불법이라는 건 너무 명징하거든요.

03:38그런데 본인이 대선 주자고

03:39어쨌든 이 부분도 방북이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03:43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03:46검찰이 공소유지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03:49이와영 전 부처에 검찰에 진술했다는 부분도 사실 기억하지만 오락가락했다

03:54이런 부분도 있고 있었어요.

03:56그래서 또 이 중형을 면치 못한 데에는

03:59외국한 거래법 위반도 있지만

04:00개인 비위 성격에서 또 뇌물을 한 3억 이상을 쌍방울로부터 편취했던 그런 부분까지

04:05좀 종합적으로 이런 7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 같습니다.

04:09그런데 저도 장윤 변호사 말씀이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04:13뭐냐면 이와영 전 부처 측은 이거에 아예 전혀 인정할 수 없고

04:17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 이와영 전 부처에 죽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04:22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04:23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뇌물이나 받고 이런 부분은

04:26그거는 저는 논의하고 싶지 않고요.

04:29다른 건 아니지만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04:32본인들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4:34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게 경기도의 요청을 받거나

04:38아니면 이와영 부처의 요청 때문에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04:41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04:42그러니까 저게 정치 보복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이렇게 중형에 나왔다는 게

04:46물론 변호사들은 저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04:48재판이 중지되고 여부를 떠나서

04:50그럼에도 약간의 뭐 글쎄요.

04:53아예 그냥 규정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것 자체가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04:57그러니까 저는 변호인 측에서 저렇게 그냥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0변호인 측은 당연히 무죄를 다투고 있는 거니까요.

05:03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05:06또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05:08예를 들어서 지금 쌍방울 측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05:11이와영 부지사가 처음에 했더니 나중에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05:15번복을 했고.

05:16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시에 지사에게 보고한 적도 없고

05:20본인도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위해서 대신 납부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05:24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게 지금의 주장이기 때문에

05:27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5:29논란의 여전에는 일단은 이와영 전 부지사 건 일단락이 됐어요.

05:32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05:35징역 7년 8개월.

05:36알겠습니다.

05:37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05:39첫 번째 댓글입니다.

05:41국민의힘을 위해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져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05:47이재명 대통령님 민생이 먼저입니다.

05:50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05:52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언제쯤 될까요?

05:55아무래도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관심사 맞는 것 같네요.

05:59가는 말이 과야 오는 날이 곱다라고 하셨습니다.

06:02마지막 볼까요?

06:02이젠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06:07이재명 정부에 들어선 여러 가지 얘기까지.

06:09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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