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내정된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중 국회의원 수가 8명(김민석 국무총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김성환 환경부, 안규백 국방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정동영 통일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르렀다. 29일 현재 내정된 총리·장관 후보자(18명)의 44.4%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으로, 이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대통령실에 합류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내정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현직 국회의원이 정부 요직으로 직행한 사례는 더 많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이 20번이라 비례대표 의원 3명이 더 사임할 경우 그 역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역대 정부에서도 현직 국회의원이 총리·장관을 겸직한 사례는 많지만, 겸직 비율이 30%를 넘은 건 문재인 정부가 31.5%(54명 중 17명)로 유일했다. 노무현 정부는 13.2%(76명 중 10명)에 불과했고, 이명박 정부는 22.4%(49명 중 11명), 박근혜 정부는 23.3%(43명 중 10명)였다. 증가 추세였던 겸직 비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13.5%(37명 중 5명)로 꺾였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여권에선 의원-장관 겸직에 긍정적이다. 당·정간 ‘원팀’(one team) 기조를 강화할 수 있는 데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664?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