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은 내 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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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br>이재명 "불필요한 논쟁, 바람직하지 않아"<br>이재명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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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서 일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대법관에 대해서 비법률가를 임명하는 법, 이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내 입장 아니야.

00:24일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 하지마 라고 손을 그었다는 그 얘기. 김혜경 민주당의 김혜경 여사와 김문수 후보가 같은 장소에 이렇게 앉아서 손을 합장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0:41자주 만나야지 이 발언 누가 했을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00:47민주당의 입장이거나 또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0:54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고요. 저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저는 신중해야 된다,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09그리고 불필요하게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01:21비법조인에게 대법관의 자격을 주는 이 법안을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이 발의를 하겠다는 거죠.

01:32현행법은 대법관 자격은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법률에 대해서 근무를 했거나 변호사 출신 교수 중에 20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01:45개정안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 이것을 추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01:55장현미 대변인, 그렇다면 사실 1심, 2심 거치면서 마지막에 국민들이 그것도 못 믿겠으면 3심까지 가는데

02:063심에서 올라갔을 때 그러면 비법률가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일부에서의 불만도 있는 거, 걱정도 있는 거예요.

02:17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민주당 당론입니까, 아닙니까?

02:21아니고요. 일단 박범계 의원이 개인 발의를 한 법안인 건데.

02:25그런데 이게 선거처를 앞두고 그냥 툭툭 혼자의 생각으로 발의를 하고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02:31아무래도 박범계 의원이 중량감이 있는 의원인 부분이 있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니까요.

02:37그러니까 좀 파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일본의 입법례를 좀 차용해서 법안 문구를 좀 다듬은 것 같습니다.

02:44일본이 대법관에 지금 이야기하는 비법 조인이 들어가거든요.

02:48그런데 완전히 법과 무관한 사람이 당연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2:52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수십 년의 법학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02:59그러니까 이 문안에도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에서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은 아마 교수가 될 텐데

03:05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당론은 아닌 겁니다.

03:09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가 마지막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비법조인 이러면 또 비법률 전문가라고 인식을 하실 수가 있어서

03:17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03:23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후보 또한 이거는 당론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과 자중할 것을 좀 권고한 것 같습니다.

03:30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관련된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03:38이렇게 되면 방송인 김어준 씨 같은 사람들이 대법관한다고 나올 거다.

03:43민주당에서 그렇게 임명할 거다.

03:45주진우 법률위원장도 유시민 전 장관도 재판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이 있다고 아마 우길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03:55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나오고 국민들이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서인가

04:00민주당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건 개인적인 이유가 하지 마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했어요.

04:06그런데 그런 바,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 또 2배로 증원, 그리고 대법관에다가 일반인들을 집어넣고

04:14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을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04:23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04:27일단은 이재명 후보도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 저것이 얼마나 황당한 그 이야기인가.

04:34다른 일반인들보다도 변호사들이 더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04:38지금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04:42셋 중에 하나예요.

04:43첫 번째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두 번째 군법관 시험에 합격해서

04:4810년 동안 군법관으로 일을 했거나

04:52그 다음 세 번째가 로스쿨 나와서 바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거고요.

05:00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판사가 되는 건데

05:03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05:05의대가 의대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05:08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의술의 소양이 있으면

05:12그럼 의사 자격증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5그럼 누가 의사를 갖다 의대를 나오겠습니까?

05:17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을 일반 법관도 아니고 대법관을 갖다 뽑는 거예요.

05:22저 같은 사람 대법관 시켜줘도 할 수가 없거든요.

05:25그 업무를 감당할 수도 없고

05:27판결문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게

05:31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05:32한 번도 수술을 해보지 않은 사람, 의대도 나오지 않은 사람을 서울대병원에

05:37교수로 만들어서 의사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5:40그러면 그런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05:43그 의사가 진단한 것에 따라서 처방을 받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05:50있겠는가.

05:50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김어준 씨도 나오고 유시민 작가도 나오고 하는데

05:55그런 분들은 조금 극단적이고 저는 오히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06:00나 판사시켜라, 대법관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6:04법사위원장 했죠.

06:05아니, 왜냐하면 정청래 위원장 맨날 뭐라고 말씀하시냐.

06:09나는 만주 변호사, 만주 변호사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06:12본인이 스스로 만주 변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충분한 법률적 소양이 있고

06:17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의 이야기대로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도 대법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06:22하지만 그렇게 대법관이 돼서 대법원 판결문 한 줄이라도 쓸 수 있겠습니까?

06:27결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써준 걸 갖다가 그걸로 판결을 갖다 하게 될 텐데

06:32이게 말이 되겠는가.

06:34박범계 의원은요.

06:36국회의원 4선 의원이기도 하지만 판사하셨던 분이잖아요.

06:40법무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06:42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저런 황당한 그런 주장을 갖다가 할 수 있는가.

06:46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06:53그런 황당한 입법들이 쭈루룩 나오고 그게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입법화돼서

06:58대한민국의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 아닌가.

07:01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

07:04이런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다.

07:06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7:06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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