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 내부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과거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대선 이후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 특검 수사 등 보복 우려에 ‘도미노 줄사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 사건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인사로 인한 수사팀 교체 등을 감안했을 때 이 후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연인원 15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20일 동반 사표를 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역시 성남지청장, 성남지청 차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사다.
━ 검찰은 해체하고 검사는 파면…공포감 뒤덮은 檢 검찰에서 대선 후 이 후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나오는 건 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통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지난해 7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어 대선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가 파면될 경우 연금도 잃고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된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7864?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