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방해 시 측정 거부와 동일 취급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규정…내달부터 시행
일명 '술타기' 수법…내달부터 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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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술 타기 수법을 강력 처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00:08김호중 씨가 상고를 포기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00:14술 타기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겁니다.
00:22최대 5년 징역, 500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하게 처벌하겠다.
00:26다음 달 4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00:29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00:33술 타기 수법, 이른바 김호중 씨 사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00:37그 김호중 씨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00:42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 김호중 씨는 법률 검토 등 고심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00:53이 술 타기,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0:59일단 법을 바꿨습니다.
01:03측정부릉죄라고 만들었는데요.
01:05형량을 한번 볼까요?
01:07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1:13그러니까 그냥 고부뿐만 아니라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다른 약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는 소위 물 타기, 물을 통해서 술 타기 수법하는 거.
01:25이제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1:27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01:3242.5%에 이릅니다.
01:34얼마 전에도 왜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따님이 음주운전해서 공분을 자아낸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평상시에는 자동차가 생활 도구인데 이거를 바로 범죄 도구로 둔갑시키는 게 바로 음주운전이거든요.
01:51그런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제출한 법안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좀 소개했으면 합니다.
01:57이번에는 측정부릉죄 굉장히 재질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만에서는 음주운전 10년 동안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합니다.
02:08얼굴도 보여주고요.
02:10이름도 보여주고 나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재범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02:17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인데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자가용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 다 명예로 있고 그다음에 먹고 살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02:29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제하고 음주운전도 굉장히 중한 범죄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대만의 신상 공개.
02:37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또 추진해 볼 만한 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02:40김정은님 좋은 법안을 발의하셨군요.
02:42술타기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많이 먹는 행위도 강하게 처벌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