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봉암·DJ’에 빗대며 대법 직격

이재명 "조봉암 같은 훌륭한 정치인도 사법살인 당해"<br>이재명 "조봉암 사법살인·DJ 사형선고…지지 않을 것"<br>이재명, 법원 겨냥…"3차 내란 시도도 진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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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혹은 사법 대응을 도맡아 했다는 전략이었는데 어제 오늘부터 뭔가 이재명 후보도 직접 나서는 것 같습니다.

00:12본인의 지금 처한 사항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30여기가 보니까 유경수 여사 고향이라면서요.

00:49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릴까 많이 생각해보면 유경수 여사는 참 인상이 좋았던 분 같아요.

01:01문세광인가? 살해당하셨죠. 남북이든지 그게 아니면 정치적 대립이든지 이 정치적 이유로 그분이 돌아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01:12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고 죽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01:24이동왕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과거 역사적 임무를 거론하면서 본인도 그런 사법 살인, 파기완송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네요.

01:34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사법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독립성과 자립성이 지금 보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01:44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 사법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죽이려고 했고 그걸로 좀 잘 안 되자 개엄까지 군인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01:54지금 군인을 보내서도 안 되니까 결국 지금 법관들까지도 저렇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보여지거든요.

02:00그러니까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116조,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 그리고 공직선거법 11조, 후보자의 신분 보장,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02:13선거운동 기간 5번 동안 재판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예요.

02:19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02:23굉장히 큰 속도전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02:24이 지점에서 민주당의 경우는 이 선거운동 기간 단 하루도 내줄 수 없다.

02:3011일까지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이후 6월 3일 이후에 재판을 진행할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요구를 했고

02:39그 부분이 만약에 이행되지 않는다.

02:41그러면 민주당도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02:46이런 대응을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02:48조몽함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분들은 정치적인 관계에서 사형선고 또 사형이 되셨습니다.

02:59그런데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03:03그런데 계속 왜 선거 중에 지금 재판하냐라는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03:08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03:1310만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03:15그러면 진작 본인이 이 재판을 제대로 하고 했다면 이미 결론이 끝났을 사안입니다.

03:21왜냐하면 1년 만에 모든 재판이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03:25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03:29결국은 본인의 대선, 즉 이 대선도 지금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라

03:34지금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03:37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마찬가지예요.

03:39다 이 문제도 이재명 대표 말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고

03:43그 재판을 제대로 받았다면 지금 왜 선거 중인데 재판하냐

03:47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3:50그게 법원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03:52왜냐? 1심 법원이 이 재판을 너무나 늦게 끊은 잘못도 있지만

03:55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재판을 지연시켰던

03:59그러한 이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04:01지금의 왜 재판, 선거 중인데 재판하냐

04:04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07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도 직접

04:10이 사법 대응에 나선 것 같고요.

04:13이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