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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한덕수 탄핵 안 하는 이유는?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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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Q1. 구 기자, 한덕수 대행 탄핵 얘기는 이미 끝난건 줄 알았는데 왜 민주당은 고민한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거든요.
국회 본회의가 내일까지 잡혀있는데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회의를 했는데 내부 이견이 아주 팽팽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론 안 하기로 했고요.
Q2. 내부 이견이 팽팽했다, 뭘 고민한 걸까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땐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겠죠.
탄핵을 했을 때 민주당이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뭐냐.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강경파는 득이 더 크다고 본 거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파는 실이 더 크다고 본 거죠.
Q3. 그럼 하나하나 따져 보죠. 탄핵을 해야 한다는 쪽에선, 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얻는 게 뭐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건 위헌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는 거다
그리고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지 않았냐 탄핵은 당연한 거니 할 일을 해야 하는 거다 설명합니다.
Q3-1. 표면적으로는 이라고 한 거 보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거겠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 한 번 살펴보죠.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미 관세 졸속협상은 안 된다, 이건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라면서 국회가 통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목해서 본 보도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관세 협상을 위해 곧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라는 건데요.
총리실은 부인했지만, 한 대행이 실제 미국에 가 성과를 내면 한덕수 대망론에 더 불이 붙을 수 있겠죠.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놓고 한덕수 대행이 무슨 통상 전문가냐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 대행을 탄핵하면 직무가 정지돼 미국에 갈 기회 자체가 사라지죠.
한덕수 탄핵의 득은 대망론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Q5. 근데 결국 안했다는 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실은 뭐예요?
이재명 후보는 경선 초반 순항하고 있죠.
괜히 탄핵해서 이 판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대행 만약 민주당이 탄핵 추진하면 사퇴하고 대선 판에 뛰어들 가능성 큽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한덕수에게 없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명분인데, 그 명분을 왜 우리가 주느냐고 하더라고요.
탄핵 역풍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전세계가 난리인데 사령탑인 한 대행을 탄핵 시킨다?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Q7. 그럼 앞으로도 안 하는 거예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보고와 표결, 본회의를 두 번 의장이 잡아줘야 하거든요.
한 대행이 만약 대선 출마를 하려면 5월 3일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2주 남았죠.
하지만 헌재가 오늘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게 추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긴 합니다.
Q. 오늘 헌재 결정 한 대행에 타격일까요?
일단 헌재가 한 대행 결정에 제동을 건 거니까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요. 스크래치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됐으니까요.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반대로, 정권이 넘어가면 헌재 구성도 진보 우위로 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된 게 한 대행 출마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막겠다면서요.
한 대행 탄핵은 멈췄지만 한 대행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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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안은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00:06
한덕수 대행 탄핵 얘기는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면서요.
00:11
왜 그런 거예요?
00:12
이제는 진짜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거든요.
00:14
국회 본회의가 내일까지 잡혀있는데 사실상 이게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00:20
민주당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회의를 했는데요.
00:23
내부 이견이 아주 팽팽했다고 합니다.
00:25
결론적으로는 안 하기로 했고요.
00:26
내부 이견이 팽팽했다면 안 해서 대체 뭘 고민한 겁니까?
00:30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계산기를 두드려볼 수밖에 없겠죠.
00:35
탄핵을 했을 때 민주당이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뭐냐.
00:39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00:41
해야 한다는 강경파는 득이 더 크다고 본 거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파는 실이 더 크다고 본 거죠.
00:47
탄핵을 해야 한다는 그러면 강경파 쪽에서는 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00:51
뭘 얻으려고 한 거예요?
00:52
표면적으로는요.
00:54
권한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건 위헌이다.
01:00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는 거다.
01:02
그리고 그동안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버티지 않았느냐.
01:06
탄핵은 당연한 거다.
01:08
할 일을 해야 하는 거다.
01:10
이렇게 설명합니다.
01:10
표면적.
01:12
그러면 속내는 뭡니까?
01:13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한번 살펴보죠.
01:17
김민석 최고위원 대미 관세 졸속 협상은 안 된다.
01:20
이건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라면서 국회가 통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01:27
민주당이 주목해서 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01:29
한덕수 대행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곧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다.
01:35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01:36
총리실은 이 보도 부인했지만 한대행이 실제로 미국에 가서 성과를 내면 한덕수 대망론에 더 불이 붙을 수 있겠죠.
01:44
이현주 최고위원은 대놓고 한덕수 대행이 무슨 통상 전문가냐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01:52
한대행을 탄핵하면 직무가 정지돼서 미국에 갈 기회 자체가 사라지겠죠.
01:57
한덕수 탄핵의 득은 대망론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02:02
결국 안 했다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럼 실은 뭘까요?
02:07
이재명 후보는 경선 초반에 순항하고 있잖아요.
02:10
괜히 탄핵을 해가지고 이 판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02:13
한대행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 추진하면 사퇴하고 대선판에 뛰어들 가능성도 큽니다.
02:19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한덕수에게 없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명분인데 그 명분을 왜 우리가 주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02:28
탄핵 역풍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02:31
관세로 전 세계가 난리인데 사령탑인 한대행을 탄핵시킨다?
02:35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02:37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탄핵은 없는 겁니까?
02:41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02:45
탄핵을 하려면 보고와 표결, 본회의를 두 번 의장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02:51
한대행이 만약 대선 출마를 하려면 5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02:55
2주 남았죠.
02:56
하지만 헌재가 오늘 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게 추가로 영향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합니다.
03:05
그 결정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03:07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대행에는 좀 타격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03:11
일단 헌재가 한대행 결정에 제동을 건 거잖아요.
03:15
잘못된 결정이었다고요.
03:16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19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40여 후보자만 임명이 됐으니까요.
03:22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로 정권이 넘어가면 헌재 구성도, 진보 우위로 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된 것이 한대행 출마의 명분이 될 수 있다.
03:34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03:36
내가 그걸 막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03:39
한대행 탄핵은 멈췄지만 한대행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03:45
네, 잘 들었습니다.
03:46
아는 기자, 구자중 기자였습니다.
03:52
감사합니다.
추천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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