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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당장 탄핵 안 해…“선 넘지 말라” 경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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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앵커]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거부권만으로 당장 탄핵하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넘지 말라고 한 마지막 선은 뭘까요.
속내를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윤석열 시즌 2'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실무작업은 마쳤다"고 압박했습니다.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여권이 주장하는 대통령 수준이 아니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총리 기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총리로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 대행이라는 직위가 있지는 않아요. 일반 정족수 재적 2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다수의견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탄핵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논의해야 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덜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선을 넘지 말라"며 한 권한대행에 경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희정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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