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대행 탄핵, 대통령에 준해야…200명 필요”

[앵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총리 기준이 아닌 대통령 기준인 의원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과거 방통위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이라고 탄핵을 추진했던 것과 모순 아니냐고 비판도 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을 놓고 "탄핵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이 진행된다면 총리가 아닌 명백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시 대통령 탄핵처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을 국무총리 자격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지난 7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전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서 탄핵을 추진했던 만큼, 한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7월)]
"장관이 공석이어서 차관이 업무를 수행한다, 저희는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를 향해 탄핵요건 해석에 대해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