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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죄 빼면 찐빵 없는 찐빵”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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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4.
[앵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긴급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워 놓고선 정작 심판할 때 뺀다는 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든다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핵심을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 수정은 졸속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면서, "탄핵안을 변경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입장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탄핵안이었다면 표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단 겁니다.
반면 야당은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 여전히 내란 행위는 탄핵 핵심 사유로 포함돼 있단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역시 소추사유를 재정리했었다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지균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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