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민주, 최상목 압박…마은혁 임명 사활, 왜?

[앵커]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아는기자 계속 이어갑니다.

Q.민주당이 헌재 만큼이나 오늘 압박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에요. 정말 작심한 듯 조여오는 거 같아요.

독을 품었다고나 할까요.

8명 탄핵한 사람들 최근 줄줄이 헌재에서 기각 판정 받았죠. 

추가 탄핵에 분명 부담을 가질만 한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까지 냄새를 풍기는 건 분명 초강수입니다.

Q.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하면, 최상목 대행 탄핵도 불사한다. 다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입으로는 최상목 대행을 겨냥했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탄핵인용을 위해 채워야 할 6명의 재판관 숫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용 재판관 1명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파면을 위해 마 재판관 필요하고, 그걸 가로막는 최 대행은 탄핵도 불사하겠다. 

이런 기조로 읽힙니다.

탄핵안은 이미 다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는 겁니다.

Q. 조금 더 깊이 가보자고요. 왜냐면, 사실 앞서 박자은 기자가 민주당이 빠른 선고하라고 헌재를 압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 후보자 임명은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말이 충돌합니다.

모순이란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빠른 선고가 오히려 어렵거든요?

심지어 최 대행 탄핵한다고 마 재판관 임명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을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임명할 가능성 보장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가 곧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봤겠죠.

한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실제 탄핵이 된다고 해도, 이주호 부총리라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느냐"라고 회의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마은혁 임명 자체보다는, 이게 헌재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Q. 메시지요?
 
앞서 빠른 선고하라고 민주당이 헌재를 압박하는 게 채찍이라면, 마은혁 임명은 헌재를 향한 당근일 수 있다는 거죠.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채우는 게 숙원사업 비슷한 헌법재판소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카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 대행 탄핵안은 실제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 높다고 보는 게 민주당 기류고요.

Q. 결국 민주당 목표는 뭡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목표는 파면입니다.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 여론의 비판보다 당장 파면의 목표에 전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일이니, 최 대행 탄핵안을 포함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는 게 민주당 분위기입니다.

Q. 대통령 측이나 여당은 이런 야당의 총공세 좀 어떻게 바라보나요?

조급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헌재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는 게 오늘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취지입니다.

탄핵 인용의 조건, 재판관 6명을 확보하지 못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절실하고, 그걸 너무 티내면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으니 빠른 선고하라고 헌제에 보여주기식 압박하는 거라는 게 대통령 측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