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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봉쇄법’ 강행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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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앵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마지막 당 회의에서 당부한 건 이거였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 임명을 막아달라고요.
민주당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 탄핵안이 다시 떠오르고 있고, 법사위에서는 권한대행 지명 봉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 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제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을 지명하자, 즉각 봉쇄에 나선 겁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첨부해, 한 대행 지명을 무효화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돼요. 혹시나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하는 법 아닙니까, 이게?"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재탄핵 여론도 불붙고 있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일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아바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선 출마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한 대행 탄핵에 신중했던 지도부 기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뻔한 상황"이라며 "한 대행을 탄핵하고 법안을 처리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오늘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면서 재판관 임명 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김명철
영상편집 : 박형기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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