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즉시항고 포기 변함없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항고 가능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 의견을 내 검찰이 다시 논의 했지만 항고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며 검찰로 몰려갔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금요일까지로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찰이 위헌 판단 가능성을 들어 항고를 안하기로 했는데서, 현직 대법관은 정반대 의견을 밝힌 겁니다.

검찰은 오늘 다시 검토한 끝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을 방문해 즉시항고를 하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전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은 즉시항고 실행하라 내란검찰 규탄한다 심우정은 사퇴하라"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천 처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위헌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해놓고 즉시 항고는 제기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겠다고 하면, 결국은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원이 위헌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검찰이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고 종용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대통령 구속기간 계산에 문제가 없었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박형기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