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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에 영향 불가피…尹 구속영장 재청구?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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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앵커]
윤 전 대통령, 탄핵심리는 끝났지만 열흘 뒤부터 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의 내란죄에 혐의가 더 추가 되거나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재판 준비절차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 주요 사실관계와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며 형사 재판도 불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내란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게 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혐의를 근거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본재판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여인선 기자 i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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