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무유기 형사처벌” vs “유혈사태 감당해야”

[앵커]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여야 모두 "직무유기"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재판관들 형사처벌감이다, 야당은 대통령 복귀하면 유혈사태 감당할 거냐고요.

국회에 출석한 헌재 사무처장, 여야 모두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약속이나 한 듯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재가 선고를 고의적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며, 직무유기는 물론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직이라는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죄에 해당하기에, 형사 처벌도 각오해야 할 만큼 중대한 반국가범죄입니다."

헌재가 민주당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소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선고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리저리 날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헌재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여야 할 것 없이 선고 지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관들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대상은 되지요. 네,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갈등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토해 낼 거예요?보상 할 거예요? 태업 아니에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일부러 안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헌재 사무처장은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오성규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