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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尹 복귀 가능성 커져” vs 야 “尹 파면 결정 신호”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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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4.
[앵커]
한 총리 판결 이후 여야는 서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각각 그렇게 보는 이유들이 뭘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대통령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복귀하는데, 오늘 한 총리 심판에서 가능성을 읽었다는 겁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오늘의 탄핵심판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 더 커졌습니다. 기각 사유, 각하 사유 차고도 넘칩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때와 합쳐서 생각해보면, 인용 쪽 재판관들이 6명표를 모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한 총리 기각 결정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시그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증인과 증거가 산더미"라며 "한덕수 결정문을 윤석열 파면으로 읽는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변수에 의존하지 않고 8인 만으로 윤석열 선고로 가닥을 잡는다면 파면"이라고 점쳤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만 남았습니다.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 주십시오."
다른 관계자도 "여권이 확신하는 재판관 3명이 변수"라면서도 "여전히 8대 0 인용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결국 재판관들 의견이 합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이혜리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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