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고 미뤄지면 기각·각하 가능성 높아져”

[앵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연될 수록,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재판관들간의 이견이 발생해서라고 보는데요.

선고가 늦어질수록 인용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기각 내지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는 것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헌재)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6명의 의견일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선고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로 여당은 탄핵 인용으로 모아지지 않는 재판관들 간의 이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견이 발생할 경우 마냥 끌 수 없으니 결국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다는 것이고요. 다양한 법률적 견해들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등 이런 분들이 인용하려고 엄청 노력할 것입니다."

여당 지도부 역시 "문형배 대행의 뜻대로 뭔가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선고 지연이 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민주당에게 시간 벌어주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언제 나오든 대통령 파면 결정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근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