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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변론 재개하라” vs 野 “신속 결정해야”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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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0.
[앵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지금부터는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죠.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치주의를 지켜낸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환영한단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법원 결정을 헌재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처럼 헌재도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변수에 따라 이번 주에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은 느닷없다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론이 모두 종결된 지 2주째입니다.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 혼란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선고돼야 한다면서 오는 14일 전 선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박형기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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