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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민주당, 다시 ‘탄핵 카드’ 꺼내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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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0.
[앵커]
Q. 아는기자, 정치부 박자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탄핵 카드 다시 꺼내드는 거예요?
아직 꺼내든 건 아니지만 만지작 거리는 건 분명합니다.
취재 결과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두 사람 실명이 나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성준, 김용민 등 원내 지도부가 세게 주장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Q. 탄핵 사유가 뭐죠?
앞서 보신 것처럼 심 총장은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거고,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내지도부는 특히 최 대행에 대한 비토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Q.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안 한 게 하루이틀은 아니잖아요.
사실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 민주당의 탄핵 릴레이는 주춤했었죠.
야당의 독주가 부각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의 빌미가 됐다는 성찰도 있었고요.
Q. 그러니까 왜 석 달만에 다시 꺼내드는 거예요?
그만큼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전만 해도 마 후보자 없이 8:0 인용 가능하다, 자신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구속 취소에 윤 대통령 선고 기일까지 잡히지 않으니, 이러다 혹시 탄핵도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불안해진 겁니다.
원래는 심판 결론이 내일 날 거란 전망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기일조차 안 잡히니 이번주 금요일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대통령 변론 기일이 끝난 게 언제인데 뭐 한다고 뜸을 들이냐, 혹시 구속 취소가 영향 주는 거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이 확실했으면 헌재가 선고기일 잡지 않았겠나"며 진짜 헌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며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Q. 마 후보자 없이도 탄핵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필요해진 건가요?
8:0 인용 자신했을 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오히려 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며 소극적인 분위기도 있었죠.
그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한 지도부 핵심 의원은 "8인 체제에서 기각이 나올까봐 불안한 건 사실이다.
늦더라도 9인 체제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속도보다 확실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지자들 압박도 거셉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는 "최상목 탄핵 꼭 해라", "탄핵지연이 부른 참사" 등 강성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더 적극적인 액션 원한다는 거죠.
Q. 탄핵 후폭풍 부담도 있을텐데요.
네, 중진 의원들은 탄핵은 안 된다, 만류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중진 의원, "당에 부담되는 건 맞다. 추이를 보자" 했고요.
"추가 탄핵은 계엄의 명분만 만들어 주는 것", "아직 탄핵까지 나갈 때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말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최 대행을 탄핵시킨다고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보장 없잖아요.
심 총장 탄핵하더라도 대행이 이어받습니다.
탄핵하면 민주당이 실제로 뭘 얻을 수 있느냐가 확실치 않은 거죠.
Q. 조금 뒤 밤 10시 의총에서 또 논의 이어간다는 거잖아요. 진짜 탄핵 할 것 같습니까?
최대 변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입니다.
민주당의 모든 목표는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입니다.
그래서 모레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일단 대세입니다.
이번주 대통령 탄핵 선고가 확정되면 굳이 최상목, 심우정 탄핵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모레까지도 헌재가 선고 기일 지정하지 않으면 탄핵,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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